다주택자양도세1 [국세청 100문 100답] 1.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안녕하세요. 곰실장입니다.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그 '수익'도 물론 중요하지만, 그만큼 중요한 것이 '절세' 일 겁니다.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국토인 '땅'을 기반으로 하고 의식주 중 하나인 '집'을 상품으로 삼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장 많은 간섭을 하는 분야라고 볼 수 있죠.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, 민주주의,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거래 자체를 틀어 막을수는 없겠지만 세금, 대출 등 간접적인 부분들을 규제함으로써 시장을 통제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. '정책 이기는 시장 없다' 는 말이 통용되기도 하지만 '시장 따라가는 정책 없다'는 말이 먹히는 곳이 부동산이기도 합니다.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시간 동안 꾸준히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시켜 왔죠. 개인적으로 그 정점은 2020년 6... 2021. 2. 14. 이전 1 다음
